기고문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 어떤 내용일까
작성일2020.11.08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이에 2020년 10월 법무부는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안에 대하여 살펴보는 글입니다.
생명위원회 웹진 생명을 위하여 23호(2020년 11월 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이에 2020년 10월 법무부는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안에 대하여 살펴보는 글입니다.
생명위원회 웹진 생명을 위하여 23호(2020년 11월 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